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59건 · 미완 7건
서식 제24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5. 10. 2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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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25. 10. 23.>삭제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11.24.> | |||||||||||||||||||||||||||||||||||||||||
|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24개월 | |||||||||||||||||||||||||||||||||||||
| 신청인 | 본사 명칭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본사 주소 | |||||||||||||||||||||||||||||||||||||||||
| 사업소 명칭 | |||||||||||||||||||||||||||||||||||||||||
| 사업소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사용목적 | ||||||||||||||||||||||||||||||||||||||||
| 원자로의 종류ㆍ열출력ㆍ기수ㆍ제작국명ㆍ제작자 및 제작연도 | |||||||||||||||||||||||||||||||||||||||||
| 원자로시설의 공사계획 | |||||||||||||||||||||||||||||||||||||||||
|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ㆍ연간사용예정량 및 그 취득계획 | |||||||||||||||||||||||||||||||||||||||||
|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및 처분의 방법 | |||||||||||||||||||||||||||||||||||||||||
| 원자로시설의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액 및 그 조달계획 | |||||||||||||||||||||||||||||||||||||||||
|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5부 2.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15부 3.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5부 4.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5부 5.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5부 6.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를 제출합니다. | 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릅니다. | |||||||||||||||||||||||||||||||||||||||
|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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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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