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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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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서식 제1호친권상실의 선고 등 청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친권상실의 선고 등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아동학대범죄현장 동행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아동학대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출석ㆍ진술(자료제출)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출석일시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출석일시변경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발송확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의견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피해아동 보호사실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피해아동등 보호사실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범죄경력 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응급조치 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긴급임시조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긴급임시조치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임시조치 청구(직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임시조치 청구(사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임시조치 신청(사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임시조치 신청(사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임시조치 청구(사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임시조치신청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임시조치청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시조치 신청 기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임시조치 청구 등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임시조치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임시조치 신청 요청 처리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임시조치 미신청 사유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임시조치 이행상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임시조치 (취소, 변경)신청(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임시조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임시조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임시조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 신청 기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임시조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 신청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임시조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 청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임시조치 변경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아동학대행위자 조사 요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아동학대행위자 관련 자료 제출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아동보호사건 송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이송지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보호처분 변경 등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보호처분 변경 등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보호처분(취소, 종료)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3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4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5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6보호명령 취소ㆍ종류변경 신청서ㆍ기간연장 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7피해아동보호명령 취소ㆍ종류변경 신청부 및 기간연장 청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8피해아동보호명령(취소, 변경)신청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9피해아동보호명령 연장 청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10피해아동보호명령 연장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11보호명령 결정 등 (재)항고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무위반사실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임시조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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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개정 2026. 10. 1.>
임시조치 [ ]기간연장 [ ]종류변경 [ ]취소 신청 기각
( 00-0000-0000 )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경찰서장 발 신: ○○지방공소청장(지청장)
제 목: 임시조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 신청 기각 검 사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의 (죄명) 피의사건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 ] 기간연장 [ ] 종류변경 [ ] 취소 청구의 신청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각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
직 업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주 거
보 조 인
피해아동등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기간연장 시)
연장 신청
일시		연장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종류변경 시)
변경 신청의
내용		임시조치의 종류
적용법조문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가
필요한 사유		별지와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4: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