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지방공소청 ( 00-0000-0000 ) | ||
| 제 0000-0000 호 0000. 00. 00. | ||
| 수 신: ○ ○ 법원장 발 신: ○○지방공소청 | ||
| 검 사 (서명 또는 인) | ||
| 제 목: 아동보호사건 송치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에 따라 아래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합니다. | ||
| 아동학대 행위자 | 성 명 | |
| 생년월일 | ( 세 ) | |
| 직 업 | ||
| 피해아동과의 관계 | ||
| 주 소 | ||
| 보 조 인 | ||
| 가정 상황 | 성명: 행위자와의 관계: 주소: | |
| 죄 명 | ||
| 적용법조 | ||
| 범죄사실 | ||
| 송치사유 | ||
| 기록권수 | ||
| 압 수 물 | ||
| 비 고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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