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개정 2026. 10. 1.> | |||||||||||
| 임시조치 [ ]기간연장 [ ]종류변경 [ ]취소 신청서 ( 00-0000-0000 ) | |||||||||||
| 제 0000-00000 호 | . . . | ||||||||||
| 수 신: ○○지방공소청장(지청장) | |||||||||||
| 제 목: 임시조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 신청 | |||||||||||
| 다음 사람의 (죄명) 피의사건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 ] 기간연장 [ ] 종류변경 [ ] 취소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 |||||||||||
| 아동학대 행위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세 ) | ||||||||||
| 직 업 |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 ||||||||||
| 주 거 | |||||||||||
| 보 조 인 | |||||||||||
| 피해아동등 | 성 명 | ||||||||||
|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
| 변 호 사 | |||||||||||
| 현재 임시조치의 내용 | 사건(송치)번호 | ||||||||||
| 결정일자 | 년 월 일 | ||||||||||
| 임시조치의 종류 | |||||||||||
| 임시조치의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 ||||||||||
| (기간연장 시) 연장 일시 | 연장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
| (종류변경 시) 변경 청구의 내용 | 임시조치의 종류 | ||||||||||
| 적용법조문 | |||||||||||
|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가 필요한 사유 | 별지와 같음 | ||||||||||
| 소속: | |||||||||||
| 사법경찰관 | (서명 또는 인)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4: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