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6. 20.> | ||||||||||||||||||||
| 임시조치 변경 청구서(수탁 기관) ( 00-0000-0000 ) | ||||||||||||||||||||
| 제 0000-00000 호 | . . . | |||||||||||||||||||
| 수 신: ○○법원장 | ||||||||||||||||||||
| 제 목: 임시조치 변경 청구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의 대상자에 대하여 임시조치의 변경을 청구합니다. | ||||||||||||||||||||
| 아동학대 행위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세 | ) | |||||||||||||||||
| 직 업 |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 |||||||||||||||||||
| 주 거 | ||||||||||||||||||||
| 보 조 인 | ||||||||||||||||||||
| 피해아동등 | 성 명 | |||||||||||||||||||
|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
| 변 호 사 | ||||||||||||||||||||
| 현재 임시조치의 내용 | 사건번호 | |||||||||||||||||||
| 결정일자 | 년 월 일 | |||||||||||||||||||
| 임시조치의 종류 | ||||||||||||||||||||
| 임시조치의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 |||||||||||||||||||
| 임시조치 변경 청구의 내용 | 임시조치의 종류 | |||||||||||||||||||
| 적용법조 | ||||||||||||||||||||
|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 | 별지와 같음 | |||||||||||||||||||
|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판 사 | (서명 또는 인) | ||||||||||||||||||
| (수탁기관) | ||||||||||||||||||||
| (수탁기관의 장)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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