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6. 20.> | |||||
| 임시조치 [ ]취소 [ ]변경 신청(청구)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신청(청구) 내용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이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 신청 | |||
| [ ] | 아동학대행위자 등의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신청 | ||||
| [ ] | 아동학대행위자 등의 임시조치 종류의 변경 신청 | ||||
| [ ] |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않는 경우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등이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 청구 | ||||
| 신청(청구)인 | 성 명 | ||||
| 자 격 [ ]피해아동등 [ ]피해아동등의 법정대리인 [ ]변호사 [ ]가정구성원(관계: ) [ ]아동학대행위자 [ ]아동학대행위자의 법정대리인 [ ]보조인 [ ]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주 소 |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아동학대 행위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세) | |||||
|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 전화번호 | ||||
| 주 거 | |||||
| 피해아동등 | 성 명 | ||||
|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
| 변 호 사 | |||||
| 현재 임시조치의 내용 | 사건번호 | ||||
| 결정일자 | |||||
| 결정내용 | |||||
| 변경을 희망하는 임시조치의 내용 | |||||
|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의 변경 또는 취소를 희망하는 이유 | 별지와 같음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3항 또는 제2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 ]취소 또는 [ ]변경을 신청(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 ○ 법원장 귀하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4: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