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8서식] <개정 2025. 6. 20.> | |||||||||
| 피해아동보호명령 [ ]취소 [ ]변경 신청 요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내용 | [ ]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신청(법 제50조제3항) | |||||||
| [ ] | 피해아동보호명령 종류의 변경 신청(법 제50조제3항) | ||||||||
| 아동보호 전문기관 | 기 관 명(상담원) | ||||||||
| 주 소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아동학대 행위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세) | |||||||||
| 피해아동과의 관계 | 전화번호 | ||||||||
| 주 거 | |||||||||
| 피해아동 | 성 명 | 생년월일(나이) | |||||||
|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전화번호 | ||||||||
| 현재 보호명령의 내용 | 사건번호 | ||||||||
| 결정일자 | |||||||||
| 결정내용 | |||||||||
| 변경 보호명령 내용 | |||||||||
|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보호명령의 변경 또는 취소를 희망하는 사유 | 별지와 같음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의 [ ]취소 또는 [ ]변경 신청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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