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서식 제1호친권상실의 선고 등 청구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친권상실의 선고 등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아동학대범죄현장 동행 요청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아동학대조사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출석ㆍ진술(자료제출)요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출석일시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출석일시변경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발송확인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의견제출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피해아동 보호사실 통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피해아동등 보호사실 통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범죄경력 조회 동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응급조치 결과 보고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긴급임시조치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긴급임시조치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임시조치 청구(직권)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임시조치 청구(사전)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임시조치 신청(사전)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임시조치 신청(사후)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임시조치 청구(사후)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임시조치신청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임시조치청구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시조치 신청 기각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임시조치 청구 등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임시조치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임시조치 신청 요청 처리 결과 통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임시조치 미신청 사유 통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임시조치 이행상황 통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임시조치 (취소, 변경)신청(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임시조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 청구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임시조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 신청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임시조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 신청 기각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임시조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 신청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임시조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 청구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임시조치 변경 청구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아동학대행위자 조사 요구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아동학대행위자 관련 자료 제출 요청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아동보호사건 송치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이송지휘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보호처분 변경 등 청구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보호처분 변경 등 청구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보호처분(취소, 종료)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3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4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5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6보호명령 취소ㆍ종류변경 신청서ㆍ기간연장 청구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7피해아동보호명령 취소ㆍ종류변경 신청부 및 기간연장 청구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8피해아동보호명령(취소, 변경)신청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9피해아동보호명령 연장 청구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10피해아동보호명령 연장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11보호명령 결정 등 (재)항고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무위반사실 통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임시조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 청구부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 닫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5서식] <신설 2025. 6. 20.>
임시조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 청구부
진 행 번 호
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주 임 검 사
신 청 관 서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직 업
	주 거
죄 명
임시조치 연장ㆍ 변경ㆍ 취소 청구 및 결정	사법 경찰관	신청	. . . :	. . . :
		기각	. . . :	. . . :
	검사청구		. . . :	. . . :
	취 소		. . . :	. . . :
	연장	전
		후
	변경	전	. . . :	. . . :
		후	. . . :	. . . :
	기 각		. . . :	. . . :
	수령연월일		. . . :	. . . :
	교부연월일		. . . :	. . . :
	수령자의 관직 성명 날인
항고	항고제기일		. . .	. . .
	등본송부일		. . .	. . .
	결정일		. . .	. . .
	결정내용
재항고	재항고제기일		. . .	. . .
	결정일		. . .	. . .
	결정내용
비 고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