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임시조치 [ ]기간연장 [ ]종류변경 [ ]취소 청구서 ( 00-0000-0000 ) | ||||||||||
| 제 0000-0000 호 | 0000. 00. 00. | |||||||||
| 수 신: | ○○법원장 | 발 신: | ○○지방공소청장(지청장) | |||||||
| 제 목: | 임시조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 청구 | 검 사 | (서명 또는 인)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사람에 대해 임시조치의 [ ] 기간연장 [ ] 종류변경 [ ] 취소를 청구합니다. | ||||||||||
| 아동학대 행위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세 ) | |||||||||
| 직 업 |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 |||||||||
| 주 거 | ||||||||||
| 보 조 인 | ||||||||||
| 피해아동등 | 성 명 | |||||||||
|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
| 변 호 사 | ||||||||||
| 현재 임시조치의 내용 | 사건번호 | |||||||||
| 결정일자 | 년 월 일 | |||||||||
| 임시조치의 종류 | ||||||||||
| 임시조치의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 |||||||||
| (기간연장 시) 연장 일시 | 연장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
| (종류변경 시) 변경 청구의 내용 | 임시조치의 종류 | |||||||||
| 적용법조문 | ||||||||||
|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가 필요한 사유 | 별지와 같음 | |||||||||
|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판 사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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