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 24.>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의 일부정지인 경우 또는 사업의 전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하나 이상의 사업의 전부정지와 하나 이상의 사업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 및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을 1)에 따라 산정한 후,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만 하고,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짧으면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과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사업의 일부정지처분을 병과(倂科)한다. 3) 1) 및 2)를 제외하고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12개월의 사업 전부정지 처분으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	-
나.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	-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9조제1항제3호
1)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기준 자본금의 3분의 1 미만 부족한 경우		사업 전부정지3개월	사업 전부정지6개월	등록취소
나) 기준 자본금의 3분의 1 이상 부족한 경우		등록취소	-	-
2)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보완명령	사업 일부정지 1개월	사업 일부정지 2개월
나)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 일부정지 1개월	사업 일부정지 2개월	사업 일부정지 3개월
다)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 일부정지 2개월	사업 일부정지 4개월	사업 일부정지 6개월
라)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사업 일부정지 3개월	사업 일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등록취소	-	-
3) 설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기준 설비 수량의 5분의 1 이하 부족한 경우		보완명령	사업 일부정지 1개월	사업 일부정지 2개월
나) 기준 설비 수량의 5분의 1 초과 3분의 1 이하 부족한 경우		사업 일부정지 2개월	사업 일부정지 4개월	사업 일부정지 6개월
다) 기준 설비 수량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부족한 경우		사업 일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
라.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제4호	등록취소	-	-
마.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제5호	사업 전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
바. 법 제9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제6호
1)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 전부정지 3개월	사업 전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경고	사업 전부정지 1개월	사업 전부정지 2개월
사. 제조ㆍ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제7호	등록취소
아.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제8호	경고	등록취소
비고: 다목2)에 따라 기술인력 2명 이상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기술인력의 부족기간을 합산한 후, 기술인력 1명이 부족한 경우의 부족기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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