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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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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승강기의 종류
제3조
승강기 교체의 범위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4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
제5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의 발급 등
제6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대장
제7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제8조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제9조
유지관리 관련 자료
제10조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10조의2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11조
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제12조
부품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13조
부품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제14조
부품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제15조
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적용
제16조
부품안전인증의 조건
제17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제18조
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안전부품 확인
제19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 안전성 시험 확인
제20조
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안전부품의 부품안전인증 면제
제21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인정 등
제22조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제23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제24조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제25조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6조
승강기의 모델
제27조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28조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기준 및 신청 등
제29조
승강기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제30조
승강기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제31조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적용
제32조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조건
제33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제34조
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 확인
제35조
승강기의 자체 안전성 시험 확인
제36조
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제36조의2
공동 설계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제37조
승강기의 안전성 인정 등
제38조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제39조
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제40조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41조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42조
국내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활용 등
제43조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44조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44조의2
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신청
제45조
이행계획서 등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제46조
승강기의 설치신고
제47조
승강기 설치검사의 신청
제48조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제49조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제50조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제51조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기관
제52조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등
제53조
승강기 안전검사의 신청
제54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제55조
수시검사의 제외 대상
제56조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기한
제57조
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사유 등
제58조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
제59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60조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61조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제62조
유지관리업 등록증의 발급 등
제63조
유지관리업 등록대장
제64조
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제65조
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 등
제66조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제67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68조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제69조
사고 보고 및 조사
제70조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제71조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 등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제72조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제73조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
제74조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75조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76조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6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77조
승강기 안전산업
제78조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제7장
보칙
제79조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80조
실태조사
제81조
수수료
제82조
규제의 재검토
제105호
2019.3.6
제198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0.9.8
제274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1.9.7
제319호
2022.2.21
제373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3.1.5
제420호
2023.7.26
제500호
2024.7.26
제545호
2025.1.24
제633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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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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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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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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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제11조 및 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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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및 면제의 표시(제17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33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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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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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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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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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제4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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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승강기관리교육의 세부 내용 및 기간(제52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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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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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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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제7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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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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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7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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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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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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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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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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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제조업 또는 수입업(폐업,휴업,재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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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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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3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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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부품안전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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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부품안전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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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부품안전인증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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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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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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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부품정기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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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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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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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승강기안전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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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승강기안전인증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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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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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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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승강기정기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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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지정인증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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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지정인증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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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지정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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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의2
(개선명령, 파기명령, 수거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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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승강기 설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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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설치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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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승강기 안전관리자(선임,변경)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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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안전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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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안전검사 연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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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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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승강기 운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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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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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지정검사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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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지정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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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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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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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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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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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폐업,휴업,재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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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중대한 사고,중대한 고장)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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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승강기 운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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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기술자 경력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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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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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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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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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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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
교육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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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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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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