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2. 2. 21.>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1호	지정취소	-	-
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2호	지정취소	-	-
다.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5호 및 영 제46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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