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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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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9건 · 보관 5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기준(제1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소각 또는 매몰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제2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산생물질병 관리수준의 등급부여 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검역증명서 첨부면제 대상 지정검역물(제28조제1항제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결과표지(제30조제3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ㆍ보관관리 기준(제36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행정처분기준(제37조의1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검사시료(물건) 등 채취ㆍ수거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역학조사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산생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산생물용의약품 투약사실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산생물 격리ㆍ이동제한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양식제한조치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산생물 살처분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오염물건 소독ㆍ소각ㆍ매몰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방류수산생물 소독ㆍ격리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방류수산생물 살처분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수출수산생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준수 사실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입허가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등록신청서,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수입(재)검역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입검역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파견검역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파견검역 증명서(수입수산생물 검역신청 시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수출(재)검역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출검역 증명서(HEALTH CERTIFICATE OF LIVE AQUATIC ORGANISM QUARANTIN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검역시행장 (지정 신청서,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검역시행장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지정검역물 소독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검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7처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8폐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9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서,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0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1삭제 <2024. 7. 4.>삭제
서식 제24호의12수산질병관리원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산생물질병예방기술 시험ㆍ분석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수산생물방역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수산생물검역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수산생물방역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수수료 반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범칙자 적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범칙금 수납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범칙금 통고 및 징수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제4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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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3.3.24>
수수료(제44조제1항 관련)

1. 병성감정 검사항목별 수수료
가. 병성감정신청: 건당 20,000원
나. 정밀검사료
항목수수료
1)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15,000원
2) 기생충성 질병10,000원
3) 바이러스성 질병50,000원
비고: 수수료는 해당항목 건별로 적용한다.

2. 지정검역물 검역수수료
항목수수료
가. 세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15,000원
나. 기생충성 질병10,000원
다. 바이러스성 질병50,000원
비고: 수수료는 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한다.

3. 시험ㆍ분석의뢰 수수료
가. 수산생물용의약품의 성분분석
항목단위수수료비고
1) 수산생물용의약품 기기분석법1성분/1점248,100원항균물질, 항생물질, 일반화학제제 등
2) 수산생물용의약품 미생물학적분석법1성분/1점231,300원항생물질 등
3) 수산생물용의약품 일반분석법(흡광도법)1성분/1점161,300원항균물질, 일반화학제제 등
4) 수산생물용의약품 일반분석법(적정법)1성분/1점118,200원소독제, 일반화학제제 등
5) 수산생물용의약품 특수기기분석법(ICP 분석법)1성분/1점361,000원미량광물질 등
6) 수산생물용의약품 미생물함량분석1성분/1점154,000원세균 등
7) 수산생물용의약품 미생물함량분석1성분/1점257,200원바이러스 등
8) 병원성세균에 대한 실험실내 항균효과분석1성분/1점147,000원
9) 그 밖의 성분분석유사항목의 분석조건 및 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한 수수료에 따른다.
나. 병리검사시험
항목단위수수료비고
1) 투과전자현미경(조직시료)검사1점40,400원
2) 투과전자현미경(Negative Staining)검사1점36,600원
3) 주사전자현미경검사1점44,500원
4) 병리조직검사1점5,000원
다. 그 밖의 시험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 외의 시험에 대한 수수료는 가목 및 나목의 시험 중 가장 유사한 시험에 소요되는 수수료에 따르며, 가목 및 나목의 시험항목을 적용하기 곤란한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의뢰자가 제출한 시험의뢰 설계서를 근거로 산정한다.

라. 적용기준
1) 수수료에는 시험에 사용되는 수산생물의 가격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시험을 위하여 수산생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의뢰 당시의 수산생물 시장가격에 따라 시험의뢰자가 이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시험조건 및 시험기간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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