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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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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9건 · 보관 5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기준(제1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소각 또는 매몰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제2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산생물질병 관리수준의 등급부여 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검역증명서 첨부면제 대상 지정검역물(제28조제1항제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결과표지(제30조제3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ㆍ보관관리 기준(제36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행정처분기준(제37조의1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검사시료(물건) 등 채취ㆍ수거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역학조사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산생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산생물용의약품 투약사실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산생물 격리ㆍ이동제한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양식제한조치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산생물 살처분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오염물건 소독ㆍ소각ㆍ매몰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방류수산생물 소독ㆍ격리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방류수산생물 살처분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수출수산생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준수 사실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입허가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등록신청서,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수입(재)검역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입검역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파견검역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파견검역 증명서(수입수산생물 검역신청 시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수출(재)검역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출검역 증명서(HEALTH CERTIFICATE OF LIVE AQUATIC ORGANISM QUARANTIN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검역시행장 (지정 신청서,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검역시행장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지정검역물 소독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검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7처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8폐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9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서,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0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1삭제 <2024. 7. 4.>삭제
서식 제24호의12수산질병관리원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산생물질병예방기술 시험ㆍ분석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수산생물방역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수산생물검역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수산생물방역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수수료 반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범칙자 적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범칙금 수납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범칙금 통고 및 징수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제2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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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2.9.27>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제20조제2항 관련)

1. 수산생물의 사체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 후 남은 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2. 수산생물의 사체를 매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한다.
가. 사체를 매몰한 후 사체가 지표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사체에 톱밥을 뿌리고 1.5m 이상 흙을 쌓는다.
나. 사체의 매몰지가 안정되기 전에 비가 올 경우에는 매몰지 표면을 비닐로 덮는다.
다. 사체의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때에는 톱밥을 충분히 뿌린다.
라. 매몰지로부터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 배출관을 설치하되, 배출관은 "U"자 형태로 하여 그 끝을 지면으로 향하게 한다.
마. 매몰지에는 악취제거를 위한 약품이나 발효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한다.
3. 수산생물의 사체를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