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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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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수산생물전염병
제3조
제4조
수산생물집합시설
제5조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
제6조
의견수렴
제7조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
정보공개
제9조
제10조
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한 교육
제11조
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및 시료채취
제12조
검사시료의 무상수거 증명서 등
제13조
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ㆍ임명 및 업무
제14조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제14조의2
병성감정 실시방법 등
제14조의3
역학조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
제15조
역학조사
제16조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
제17조
검사등증명서의 휴대
제18조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의 절차
제18조의2
양식제한조치의 절차
제18조의3
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제19조
살처분명령
제20조
수산생물 사체 등의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제21조
발굴의 허가 및 발굴금지의 표지판
제22조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제23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제23조의2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제24조
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및 위촉을 위한 교육
제25조
지정검역물의 범위
제26조
수입금지 및 수입허가
제27조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제27조의2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제27조의3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 등
제28조
검역증명서의 첨부면제
제29조
검역 방법 및 기준 등
제30조
수입검역 신청 등
제31조
휴대검역물의 신고
제32조
파견검역의 절차
제33조
수입장소의 지정
제34조
수출검역 신청 등
제35조
검역시행장의 지정
제35조의2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6조
지정검역물의 관리
제36조의2
재검역의 신청
제37조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제37조의2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발급
제37조의3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재발급
제37조의4
면허대장 기재사항
제37조의5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제37조의6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37조의7
진단서 및 검안서 등
제37조의8
처방전의 기재사항
제37조의9
폐사증명서의 발급
제37조의10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제37조의11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제37조의12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사항
제37조의13
휴업ㆍ폐업의 신고서
제37조의14
공수산질병관리사
제37조의15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제37조의16
신고필증의 제출 등
제37조의17
연수교육
제38조
방역교육의 실시
제39조
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의 실시
제40조
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제41조
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제42조
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제43조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촉
제44조
수수료 및 납부방법
제45조
범칙자 적발보고 및 범칙금 납부통고
제46조
제45호
2008.12.22
제60호
2009.2.24
제66호
2009.4.17
제87호
2009.10.21
제120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2010.4.28
제125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2010.5.31
제183호
2011.3.31
제194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1.6.15
제213호
2011.10.24
제265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2.3.26
제308호
2012.9.27
제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59호
2013.12.26
제127호
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172호
2015.12.29
제21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224호
2017.2.8
제227호
2017.3.28
제228호
2017.4.7
제291호
2018.5.29
제383호
2020.1.3
제402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2020.4.6
제432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020.8.28
제461호
2021.2.19
제48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6.30
제516호
2021.12.22
제543호
2022.4.29
제581호
수산업법 시행규칙 2023.2.3
제586호
2023.2.27
제59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3.3.10
제681호
2024.7.4
제807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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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9건 · 보관 5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기준(제14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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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소각 또는 매몰기준(제2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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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제2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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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수산생물질병 관리수준의 등급부여 기준(제2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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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검역증명서 첨부면제 대상 지정검역물(제28조제1항제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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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결과표지(제30조제3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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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2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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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ㆍ보관관리 기준(제36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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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의2
행정처분기준(제37조의15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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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수수료(제4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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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검사시료(물건) 등 채취ㆍ수거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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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변경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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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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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역학조사반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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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수산생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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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수산생물용의약품 투약사실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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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수산생물 격리ㆍ이동제한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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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양식제한조치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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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수산생물 살처분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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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오염물건 소독ㆍ소각ㆍ매몰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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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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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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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방류수산생물 소독ㆍ격리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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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방류수산생물 살처분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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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2
수출수산생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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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3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준수 사실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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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수입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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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수입허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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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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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2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등록신청서,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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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수입(재)검역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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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수입검역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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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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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파견검역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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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파견검역 증명서(수입수산생물 검역신청 시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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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수출(재)검역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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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수출검역 증명서(HEALTH CERTIFICATE OF LIVE AQUATIC ORGANISM QUARAN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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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검역시행장 (지정 신청서, 변경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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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검역시행장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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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지정검역물 소독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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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2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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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3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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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4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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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5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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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6
검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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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7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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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8
폐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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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9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서,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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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10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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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11
삭제 <2024. 7. 4.>
삭제
서식 제24호의12
수산질병관리원 (휴업, 폐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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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수산생물질병예방기술 시험ㆍ분석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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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수산생물방역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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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수산생물검역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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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수산생물방역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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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수수료 반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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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범칙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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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범칙금 수납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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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범칙금 통고 및 징수 기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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