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1.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①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②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③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④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⑤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⑥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⑦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⑧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⑨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⑩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않은 것
⑪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⑫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⑬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⑭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⑮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해 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⑯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金)
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⑱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⑲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한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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