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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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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1절
신고납부 및 납부고지
제2조
납부서
제3조
납부고지서
제4조
영수증서
제5조
강제징수비고지서
제6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
제2절
독촉
제7조
독촉장
제8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제9조
체납액 납부 촉구
제10조
위탁 수수료
제11조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제12조
위탁 해지의 통지
제3절
납부의 방법
제13조
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제14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4절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제16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
제17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
제5절
납세담보
제18조
담보의 제공
제19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20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제21조
납세담보 해제
제3장
강제징수
제1절
통칙
제22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제23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제24조
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
제2절
압류
제1관
통칙
제25조
압류 통지
제26조
압류조서
제27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28조
수색조서
제29조
신분증 등
제30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제2관
부동산 등의 압류
제31조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
제32조
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등 촉탁
제33조
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
제34조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제35조
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제36조
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제37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제3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38조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제39조
압류 동산의 표시
제40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제4관
채권의 압류
제41조
채권 압류의 통지
제5관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제42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등 촉탁
제43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
제4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
제44조의2
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제44조의3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제6관
압류의 해제
제45조
압류 해제 조서
제46조
압류 해제의 통지
제47조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제7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48조
교부청구
제49조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제50조
참가압류 통지
제51조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제52조
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
제53조
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1관
통칙
제53조의2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제54조
수의계약
제2관
공매의 준비
제55조
공매예정가격조서
제56조
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제57조
공매재산 현황조사
제58조
질권설정서
제59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60조
공매통지
제61조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제62조
공매재산명세서
제63조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제3관
공매의 실시
제64조
입찰서
제65조
입찰조서
제66조
매각결정 통지서 등
제66조의2
차액납부 신청서
제67조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제68조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제69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
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제70조
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제7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제4절
청산
제72조
배분기일 통지서
제73조
배분계산서
제74조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제75조
공매대행 의뢰서
제76조
공매대행의 통지
제77조
압류재산의 인도ㆍ인수서
제78조
공매대행 수수료 등
제79조
수의계약 대행
제79조의2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제80조
서식의 준용
제81조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
제82조
매각대행 수수료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제83조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
제4장
보칙
제84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제85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
제86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제87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사전통지
제88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제835호
2021.3.16
제902호
2022.3.18
제970호
2023.3.20
제1045호
2024.3.22
제1123호
2025.3.21
제1호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2026.1.2
제19호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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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건 · 보관 112건
별표 제1호
위탁 수수료 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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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감정인의 재산평가에 따른 수수료(제5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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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공매대행 수수료율 및 최저수수료 기준(제7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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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수수료(제79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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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영수증서(납세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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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납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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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납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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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영수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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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영수증서(납세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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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납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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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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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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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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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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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체납액 납부 촉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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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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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해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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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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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납부고지 유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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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납부기한등 연장 (승인, 기각)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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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납부고지 유예(승인, 기각)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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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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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납부고지 유예 취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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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납세담보제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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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납세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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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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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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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납세담보 변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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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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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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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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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 해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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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고액ㆍ상습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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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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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압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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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압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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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수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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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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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재산 압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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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의2
재산 압류 사실 통지, 가상자산 이전요구 사실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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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기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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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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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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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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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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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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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인도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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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
점유물 인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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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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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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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
채권 압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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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7호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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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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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의2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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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의3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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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9호
압류 해제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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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0호
압류 해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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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1호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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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2호
교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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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3호
교부청구 해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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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4호
참가압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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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5호
선행압류기관 압류 해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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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6호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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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7호
참가압류재산 매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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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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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9호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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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9호의2
압류재산 직접 매각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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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
수의계약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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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1호
공매예정가격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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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2호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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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3호
공매재산 현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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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4호
질권설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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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5호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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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6호
공매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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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7호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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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8호
채권신고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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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9호
공매재산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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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0호
공매참가제한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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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1호
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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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2호
입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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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3호
매각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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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4호
매각불허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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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4호의2
차액납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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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5호
매수대금 납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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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6호
매각결정 취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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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7호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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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8호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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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9호
등기(등록)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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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0호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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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1호
배분기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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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2호
배분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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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3호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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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4호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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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5호
배분금전 예탁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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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6호
(공매, 수의계약)대행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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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6호의2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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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7호
(공매, 수의계약, 가상자산 매각)대행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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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8호
압류재산의 인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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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9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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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0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의뢰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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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1호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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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2호
압류ㆍ매각 유예(승인, 기각)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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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3호
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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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4호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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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5호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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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5호의2
미납국세 등 열람 내역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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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6호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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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7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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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8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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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9호
소명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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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0호
의견진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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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1호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일시ㆍ장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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