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9. 22.>삭제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4서식] <신설 2026. 9. 29.> | |||||||||||||||||
| 이행강제금 관리대장 | |||||||||||||||||
| 최종 수정일자 | |||||||||||||||||
| 연번 | 성명 (법인명) | 주소 | 원상회복 명령 | 부과예고 | 이행강제금 부과 | 징수현황 | 원상회복여부 (완료일) | 비고 | |||||||||
| 명령일자 (이행 기간) | 명령 내용 | 법적 근거 | 예고 일자 | 예고 내용 | 의견제출여부 | 부과 일자 | 부과 내용 | 부과 금액 (만원) | 납부 기한 | 납부 일자 | 납부금액 (만원) | 체납여부 (체납 처분 내역) | |||||
| (작성요령) 1. 연번란: 회계연도 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2. 원상회복 명령란: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의 내용을 적습니다. 3. 부과예고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시 통지한 내용을 적습니다. 4. 의견제출란: 제출한 경우 “제출”, 미제출 시 “미제출”을 적습니다. 5. 이행강제금 부과란: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6. 징수현황란: 수납 및 체납관리 현황을 적습니다. 7. 원상회복 여부란: 원상회복 완료 여부 및 완료 일자를 적습니다. 8. 비고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횟수, 이의신청,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제기 여부, 특이사항 등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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