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9. 22.>삭제
|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3.3.24> | |||||||||||||||||||||||||||||||||||||||||||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68일 | |||||||||||||||||||||||||||||||||||||||
| 요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매립요청지의 위치 | 매립요청지의 규모 ㎡( 평) | ||||||||||||||||||||||||||||||||||||||||||
| 매립목적 | 매립예정 연도 년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요청지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3. 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을 적은 서류 4.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5.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ㆍ후의 경제성을 비교한 서류 6. 자금조달계획서 | 수수료 | |||||||||||||||||||||||||||||||||||||||||
| 없음 | |||||||||||||||||||||||||||||||||||||||||||
|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
| 요청인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