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9. 22.>삭제
|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2. 7. 5.> | ||||||||||||||||||||||||||||||||||||||||||||||||
|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
| 28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면허(협의·승인) 연월일 및 번호 | ||||||||||||||||||||||||||||||||||||||||||||||||
| 매립장소 | ||||||||||||||||||||||||||||||||||||||||||||||||
| 매립목적 | 매립면적(㎡) | |||||||||||||||||||||||||||||||||||||||||||||||
| 준공면적 (㎡) | 전체 | 공공용지 | ||||||||||||||||||||||||||||||||||||||||||||||
| 사유지 | 국가귀속용지(공공용지 제외) (매수 희망용지: ) | |||||||||||||||||||||||||||||||||||||||||||||||
| 총공사비 | 당초 | 천원 | 정산 | 천원 | ||||||||||||||||||||||||||||||||||||||||||||
|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제5항·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매립면허관청) 귀하 | ||||||||||||||||||||||||||||||||||||||||||||||||
| 첨부서류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5. 증명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매립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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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매립면허관청 | 매립면허관청 | 매립면허관청 | 매립면허관청 | 매립면허관청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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