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9. 22.>삭제
|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1. 14.> | ||||||||||||||||||||||||||||||||||||||||||||||||||
|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68일 | ||||||||||||||||||||||||||||||||||||||||||||||
| 신청인 | 기관명 | |||||||||||||||||||||||||||||||||||||||||||||||||
| 대표자(성명) | ||||||||||||||||||||||||||||||||||||||||||||||||||
| 주소 | ||||||||||||||||||||||||||||||||||||||||||||||||||
| 담당부서명(과 단위) | 담당자 성명 | 1. | 전화번호 | 1. | ||||||||||||||||||||||||||||||||||||||||||||||
| 2. | 2. | |||||||||||||||||||||||||||||||||||||||||||||||||
| 매립장소 | 매립면적 | ㎡ | ||||||||||||||||||||||||||||||||||||||||||||||||
| 매립목적 | 총공사비 | 천원 | ||||||||||||||||||||||||||||||||||||||||||||||||
| 착공예정일 |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개월 이내 | |||||||||||||||||||||||||||||||||||||||||||||||||
| 준공기간 | 착공일부터 개월 이내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기관명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 (매립면허관청)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신청구역을 포함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6.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 수수료 | ||||||||||||||||||||||||||||||||||||||||||||||||
| 원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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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매립면허관청 | 매립면허관청 | 매립면허관청 | 매립면허관청 | 매립면허관청 | 매립면허관청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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