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9. 22.>삭제
|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7. 9. 22.> | |||||||||||||||||||||||||||||||||
|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 신고구분 | ※ 해당 항목에 √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 | ||||||||||||||||||||||||||||||||
| 면허관계 | 면허대상자의 주소, 법인명 | ||||||||||||||||||||||||||||||||
| 위치 | |||||||||||||||||||||||||||||||||
| 매립목적 | |||||||||||||||||||||||||||||||||
| 면적 | |||||||||||||||||||||||||||||||||
| 공사기간 | |||||||||||||||||||||||||||||||||
| 양도ㆍ양수 (승계)관계 | 면허대상자 | ||||||||||||||||||||||||||||||||
| 양수인(승계인) | |||||||||||||||||||||||||||||||||
| 양도ㆍ양수(승계) 사유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ㆍ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매립면허관청) 귀하 | |||||||||||||||||||||||||||||||||
|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 |||||||||||||||||||||||||||||||||
| 수수료 | |||||||||||||||||||||||||||||||||
|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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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매립면허관청 | 매립면허관청 | 매립면허관청 | 매립면허관청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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