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9. 22.>삭제
|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9. 22.> | ||||||||||||||||||||||||||||||||||||||||||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하단부에 별도기재 | ||||||||||||||||||||||||||||||||||||||
| 신청인 (신고인) | 법인 또는 기관명 | |||||||||||||||||||||||||||||||||||||||||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 | |||||||||||||||||||||||||||||||||||||||||
| 장소 | ||||||||||||||||||||||||||||||||||||||||||
| 목적 | ||||||||||||||||||||||||||||||||||||||||||
| 총사업비 | 천원 | |||||||||||||||||||||||||||||||||||||||||
| 준공내용 | 점용ㆍ사용시설 면적 ㎡ | |||||||||||||||||||||||||||||||||||||||||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면적 ㎡ | ||||||||||||||||||||||||||||||||||||||||||
|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공사완료 신고)을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 ||||||||||||||||||||||||||||||||||||||||||
| 첨부서류 (준공검사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예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 수수료 | ||||||||||||||||||||||||||||||||||||||||
| 없 음 | ||||||||||||||||||||||||||||||||||||||||||
| 처리기간 | ||||||||||||||||||||||||||||||||||||||||||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20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수리: 10일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공유수면관리청 | 공유수면관리청 | 공유수면관리청 | 공유수면관리청 | 공유수면관리청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