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9. 22.>삭제
|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7. 9. 22.> | |||||||||||||||||||||||||||||||||||||||||||||
|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연락 가능인 | 성명 | 1. | 전화번호 | 1. | |||||||||||||||||||||||||||||||||||||||||
| 2. | 2. | ||||||||||||||||||||||||||||||||||||||||||||
| 면허 연월일 및 번호 | |||||||||||||||||||||||||||||||||||||||||||||
| 매립장소 | 매립면적 | ㎡ | |||||||||||||||||||||||||||||||||||||||||||
| 매립목적 | 총공사비 | 천원 | |||||||||||||||||||||||||||||||||||||||||||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매립면허관청)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 수수료 | |||||||||||||||||||||||||||||||||||||||||||
| 없 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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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매립면허관청 | 매립면허관청 | 매립면허관청 | 매립면허관청 | 매립면허관청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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