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9. 22.>삭제
|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1. 6. 30.> | ||||||||||
| 공유수면관리실태보고서 (앞 쪽) | ||||||||||
| 우 ○○○-○○○주소 전화(○○)○○○-○○○/전송(○○)○○○-○○○○ ○○과 과장 ○○○ 사무관○○○ 담당자 ○○○ | ||||||||||
| 문서번호 행정기관(관리청)명 수 신 년 월 일 참 조 보존기간 년 제 목 : 공유수면관리실태보고[ 년(상ㆍ하)반기] 발신기관 [인] 1. 일반현황 | ||||||||||
| ① 공유수면구분 | ② 점용ㆍ사용허가 (협의ㆍ승인) | ③ 실시계획인가 (신고)및 준공 | ④ 금지행위 위반사항 조치 | ⑤ 비 고 | ||||||
| 건수 | 면적(㎡) | 점용료ㆍ사용료 부과액 (천원) | 인 가 (신고) | 준공건수 | 적발건수 | 고발 등 조치건수 | 주요조치내용 및 결과 | |||
| 채취ㆍ투기량(㎥) | ||||||||||
| 연간누계 | ||||||||||
| 계 | ||||||||||
| 소 계 | ||||||||||
| 바다 ㆍㆍ 바닷가 | 무 역 항 | |||||||||
| 연 안 항 | ||||||||||
| 어 항 | ||||||||||
| 기타바다 | ||||||||||
| 육상 공유수면 | ||||||||||
| (작성요령) ※금지행위 위반사항 조치는 점용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를 받은 공유수면과 무단 점용ㆍ사용한 공유수면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별지로 첨부한다. | ||||||||||
| ※기관의 실정에 따라 "○○과"는 "○○담당관"등으로, "과장"은 "담당과"등으로, "사무관"은 "주사"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 ||||||||||
| 380㎜×26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 쪽) | |||||||||||||||||||||||||||||||||||||
| 2. 방치선박등 처리현황 | |||||||||||||||||||||||||||||||||||||
| 가. 폐선처리 선박 수 | (단위 : 척) | ||||||||||||||||||||||||||||||||||||
| 구분 | 발생선박수 | 처리완료 | 처리중(미처리) | ||||||||||||||||||||||||||||||||||
| 합계 | 소유자 확인 | 소유자 미확인 | 계 | 소유자 확인 | 소유자 미확인 | 계 | 소유자 확인 | 소유자 미확인 | |||||||||||||||||||||||||||||
| 계 | |||||||||||||||||||||||||||||||||||||
| 금년도분 | |||||||||||||||||||||||||||||||||||||
| 전년도분 | |||||||||||||||||||||||||||||||||||||
| 나. 톤급별 발생선박 수 | (단위 : 척) | ||||||||||||||||||||||||||||||||||||
| 구분 | 합계 | 소유자확인 | 소유자미확인 | ||||||||||||||||||||||||||||||||||
| 계 | 1톤 미만 | 1~5톤 미만 | 5~10톤미만 | 10톤 이상 | 계 | 1톤 미만 | 1~5톤 미만 | 5~10톤미만 | 10톤 이상 | ||||||||||||||||||||||||||||
| 계 | |||||||||||||||||||||||||||||||||||||
| 금년도분 | |||||||||||||||||||||||||||||||||||||
| 전년도분 | |||||||||||||||||||||||||||||||||||||
| 다. 선박의 재질별 발생선박 수 | (단위 : 척) | ||||||||||||||||||||||||||||||||||||
| 구분 | 합계 | 소유자확인 | 소유자미확인 | ||||||||||||||||||||||||||||||||||
| 계 | 목선 | 강선 | 강화플라스틱 | 계 | 목선 | 강선 | 강화플라스틱 | ||||||||||||||||||||||||||||||
| 계 | |||||||||||||||||||||||||||||||||||||
| 금년도분 | |||||||||||||||||||||||||||||||||||||
| 전년도분 | |||||||||||||||||||||||||||||||||||||
| 라. 방치선박등 처리비용 집행실적 | (단위 : 척, 천원) | ||||||||||||||||||||||||||||||||||||
| 처리 선박 수 | 처리비용집행내역 | 다음연도 예산 확보액(4/4분기 보고시에만 기재)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마. 고발(해양경찰서등) 선박수 : 척 | |||||||||||||||||||||||||||||||||||||
| 바. 공공사업(매립ㆍ간척 등)에 의한 폐선처리 실적 | |||||||||||||||||||||||||||||||||||||
| 사업명 | 사업주체 | 사업기간 | 폐업대상어선 | 향후처리계획 (처리예정일) | |||||||||||||||||||||||||||||||||
| 계 | 처리완료 | 처리중 | |||||||||||||||||||||||||||||||||||
| (작성요령) ※ 방치선박등의 처리실적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선박 수는 "전년도분"란에 적습니다. ※ 매분기 보고시에는 당해연도 누계분을 보고하고,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 등으로 소유자가 즉시 처리하는 방치선박등은 처리실적에서 제외합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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