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4건 · 보관 4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설계도서의 작성례(제4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협의,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ㆍ협의ㆍ승인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 이전(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실시계획 승인증(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 취소, 정지, 개축ㆍ이전 명령)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삭제 <2017. 9. 22.>삭제
서식 제21호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공유수면매립면허ㆍ실시계획 승인 취소(공사의 정지 또는 개축 등 명령) 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4이행강제금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공유수면조사 및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공유수면관리실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7. 9. 22.>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4일
신청인법인 또는 기관명
대표자(성명)생년월일(성별)
주소전화번호
점용ㆍ사용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
점용ㆍ사용 장소
점용ㆍ사용 면적㎡
점용ㆍ사용 목적
신청 사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		수수료
없음
공유수면관리청확인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 무상 귀속에 관한 알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현 지 조 사‣의무 면제 또는 반려 처분‣통 보
신청인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관리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4: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