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9. 22.>삭제
|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2. 7. 5.> | ||||||||||||||||||||||||||||||||||||||||||||||||
|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68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연락 가능인 | 성명 | 1. | 전화번호 | 1. | ||||||||||||||||||||||||||||||||||||||||||||
| 2. | 2. | |||||||||||||||||||||||||||||||||||||||||||||||
| 신청 구분 | 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 | |||||||||||||||||||||||||||||||||||||||||||||||
| 매립(예정)지 위치 | ||||||||||||||||||||||||||||||||||||||||||||||||
| 매립(예정)지 면적 | 면 허 | ㎡ | 실시계획 승인 | ㎡ | 준 공 | ㎡ | ||||||||||||||||||||||||||||||||||||||||||
| 매립목적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변경 사유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매립면허관청) 귀하 | ||||||||||||||||||||||||||||||||||||||||||||||||
| 첨부서류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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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매립면허관청 | 매립면허관청 | 매립면허관청 | 매립면허관청 | 매립면허관청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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