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9. 22.>삭제
|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10. 31.> | |||||||||||||||||||||||||||||||||||||||||||||
|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연락 가능인 | 성명 | 1. | 전화번호 | 1. | |||||||||||||||||||||||||||||||||||||||||
| 2. | 2. | ||||||||||||||||||||||||||||||||||||||||||||
| 매립장소 | 매립면적 | ㎡ | |||||||||||||||||||||||||||||||||||||||||||
| 매립목적 | 총공사비 | 천원 | |||||||||||||||||||||||||||||||||||||||||||
| 착공예정일 |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개월 이내 | ||||||||||||||||||||||||||||||||||||||||||||
| 준공기간 | 착공일부터 개월 이내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ㆍ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ㆍ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매립면허관청)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 수수료 | |||||||||||||||||||||||||||||||||||||||||||
| 원 | |||||||||||||||||||||||||||||||||||||||||||||
| 매립면허관청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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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매립면허관청 | 매립면허관청 | 매립면허관청 | 매립면허관청 | 매립면허관청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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