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별지65건 · 보관 62건 · 미완 3건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 12. 30.>삭제
| [별지 제39호서식] | |||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심사결과표 | |||
| 신 청 기 관 | 기 관 명 | ||
| 주 소 | |||
| 관 계 중 앙 행 정 기 관 | |||
| 신 청 기 관 의 성 격 | |||
| 가. 설립근거 나. 주요기능(수행업무) | |||
| 자료이용ㆍ활용목적 및 방법 | |||
| 가. 자료이용ㆍ활용목적 나. 자료이용ㆍ활용방법 | |||
| 요구자료 내용 및 범위 | |||
| 가. 요구자료 내용 및 범위 ※ 구체적 활용사항 등 자료의 설명 나. 총건수: | |||
| 210㎜×297㎜[인쇄용지(2급) 60ｇ/㎡] | |||
|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 ||
| 타 당 성 | 가. 자료의 필요성 나. 자료제공에 따른 기대효과 다. 미제공 시 문제점 | |
| 적 합 성 | 가. 요구항목과 활용목적의 적합 여부(신청자료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 나. 해당 업무와 신청자료의 부합 여부 | |
| 공 익 성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여부 나. 자료활용에 따른 수혜범위 |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 ||
| 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안전관리대책 | ||
| 가. 안전대책 수립 여부 나. 수립내용의 적정성 - 시설보안의 적정성: - 관리책임자 지정: - 자료의 관리등급(대외비에 준하여 관리): - 기타 | ||
|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심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 200 . . . 심사자 소속: (과 단위까지 기재)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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