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권한의 위임
제3조
경비의 부담
제4조
세대에 속하지 않는 군인의 등록
제5조
제6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제6조의2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제7조
주민등록번호
제8조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제9조
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제10조
주민등록표 등의 관리ㆍ보존
제11조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 및 보관ㆍ관리
제12조
이미지 주민등록표에 대한 주민등록사무의 처리
제12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제12조의3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
제12조의4
대리인의 선임 등
제12조의5
보정 요구
제12조의6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
제12조의7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제12조의8
변경 결정의 연기에 관한 통지
제12조의9
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의 사유
제12조의10
사실조사
제12조의11
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의1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의13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2조의14
회의의 비공개
제13조
말소신고 등
제14조
등록신고서식
제15조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제16조
접수증 교부
제17조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제17조의2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의 철회
제17조의3
해외체류신고자의 출국 후 주민등록표 관리
제17조의4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제17조의5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제18조
본인의 신고 등
제19조
위임에 따른 신고
제20조
정정신고 등
제21조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제22조
주민등록사항의 통보와 확인
제23조
전입신고
제24조
전 거주지에서의 공부처리
제25조
구술신고
제26조
국외이주신고 등
제26조의2
국외이주신고 등의 포기
제26조의3
현지이주자 명단의 통보
제26조의4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등
제27조
사실조사와 확인
제28조
최고와 공고
제29조
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제30조
직권조치방법
제30조의2
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제31조
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제31조의2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제32조
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
제32조의2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제33조
이의신청 등
제34조
주민등록표의 재작성
제35조
주민등록증의 발급
제36조
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37조
주민등록증의 서식 등
제38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제39조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확인의 예외
제39조의2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신청
제40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제40조의2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제41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교부
제41조의2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제42조
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 등
제43조
습득주민등록증의 처리
제44조
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등
제45조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
제46조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
제47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47조의2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등
제48조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49조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
제49조의2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5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51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제57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제58조
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
제58조의2
과태료
제59조
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권고
제60조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제6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1조
제20615호
2008.2.22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164호
2008.12.17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683호
2009.8.13
제2183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311호
행정심판법 시행령 2010.7.26
제22323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8.4
제23102호
2011.8.29
제2326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0.26
제23383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2011.12.21
제23825호
2012.6.1
제24425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01호
2013.12.17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956호
2014.12.31
제26369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15.6.30
제26663호
2015.11.26
제2710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2016.4.26
제27205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511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9.22
제27709호
2016.12.30
제28020호
2017.5.8
제28150호
2017.6.27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99호
2017.9.19
제28445호
2017.11.28
제28473호
해외이주법 시행령 2017.12.19
제294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29511호
2019.2.8
제2967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30807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6.30
제30892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020.8.4
제3089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1111호
2020.10.13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726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2021.6.8
제32340호
2022.1.18
제32449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2791호
2022.7.11
제33221호
2023.1.10
제33377호
재외동포청 직제 2023.4.5
제33474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2023.5.16
제3357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2023.6.27
제33723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023.9.12
제33880호
2023.11.21
제34212호
2024.2.13
제34571호
2024.6.18
제35038호
2024.12.3
제3628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26.4.28
제36282호
2026.4.28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65건 · 보관 62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양식(제38조제5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
주민등록증등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범위(제31조의2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의2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
개인별 주민등록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세대별 주민등록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세대명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
주민등록번호 정정 요구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
주민등록번호 정정(반송) 통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
주민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
주민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
해외체류(신고서, 신고 철회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통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
주민등록사항 통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
주민등록사항 통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
등록기준지 통보 접수처리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
(전입, 재등록)신고서(재외국민, 해외체류자)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
법정대리인 확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5
국외이주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
해외이주신고자 명단 통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
국외이주신고자 명단 통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3
국외이주신고자 중 출국자 명단 통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
국외이주포기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
해외이주 포기 신고자 명단 통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
현지이주자 명단 통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
재외국민(출국, 출국포기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
재외국민 출국신고자 명단 통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
재외국민 출국신고자 중 출국자 명단 통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
재외국민 등록자 명단 통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
사실조사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
사실조사원 증명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
최고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
최고 공고문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
직권조치 통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
이의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
이의신청 심사결과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
주민등록표 재작성 통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
주민등록표 재작성 공고문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
삭제 <2016. 12. 30.>
삭제
서식 제34호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 분실신고 철회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사항 통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
주민등록증 회수(인계)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
다른 읍ㆍ면ㆍ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사, 이용승인)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심사결과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 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신청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
삭제 <2016. 12. 30.>
삭제
서식 제43호
삭제 <2016. 12. 30.>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