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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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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5건 · 보관 62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양식(제3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주민등록증등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범위(제3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개인별 주민등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세대별 주민등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세대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주민등록 전출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민등록 전입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주민등록번호 정정 요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주민등록번호 정정(반송)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주민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주민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해외체류(신고서, 신고 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주민등록사항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주민등록사항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등록기준지 통보 접수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전입, 재등록)신고서(재외국민, 해외체류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법정대리인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5국외이주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해외이주신고자 명단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국외이주신고자 명단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3국외이주신고자 중 출국자 명단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국외이주포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해외이주 포기 신고자 명단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현지이주자 명단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재외국민(출국, 출국포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재외국민 출국신고자 명단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재외국민 출국신고자 중 출국자 명단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재외국민 등록자 명단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사실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사실조사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최고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최고 공고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직권조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직권조치결과 공고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이의신청 심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주민등록표 재작성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주민등록표 재작성 공고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주민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4호[(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 분실신고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사항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주민등록증 회수(인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다른 읍ㆍ면ㆍ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사, 이용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심사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19호사실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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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7. 11.>
사 실 조 사 서
등록기준지
주소세대주전화번호
조사
대상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전입일자세대주와의 관계
조사
개요		조사이유조사일시
조사결과
조사
내용		현장방문□ 확인 □ 미확인※ 수도·전기·가스 사용여부, 우편수령 여부, 취사·가재도구 존재 여부 등 생계·숙식 여부를 확인
대상자진술□ 확인 □ 미확인※ 대상자 부재 시, 주민등록전산시스템상 대상자의 휴대전화가 등록된 경우 통화 여부·일시·조사내용 등 확인
참고인진술□ 확인 □ 미확인※ 이·통장, 주변 주민 등 면담 및 진술여부·일시·조사내용 등 확인
실거주자의
주민등록표
대조·확인		※ 실거주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인원을 대조·확인한 결과를 정확히 적으며, 용지가 부족하면 별지에 적어 첨부합니다.
성명생년월일
(남/여)		실제 거주 여부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
[ ]거주[ ]불거주[ ]등재[ ]미등재
[ ]거주[ ]불거주[ ]등재[ ]미등재
[ ]거주[ ]불거주[ ]등재[ ]미등재
[ ]거주[ ]불거주[ ]등재[ ]미등재
[ ]거주[ ]불거주[ ]등재[ ]미등재
※ 실거주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인원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사하여 적고, 용지가 부족하면 별지에 적어 첨부합니다.
종합의견※ 조사방법 및 전입 이후 거주상태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적되, 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진술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용지가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확인신고의무자(서명 또는 인)이 (통) 장(서명 또는 인)
조사자소속직급직위성명(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제20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귀하
유의사항
1. 사실조사서에는 신고의무자(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등)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이장이나 관계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실조사 시 관계 공무원은 「주민등록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공무원증, 사실조사원 증명서 등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1: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