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별지65건 · 보관 62건 · 미완 3건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 12. 30.>삭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5서식] <개정 2026. 4. 28.> | ||||||||||||||||||
| 국외이주신고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시합니다. (앞쪽) | ||||||||||||||||||
| 접수 번호 | 신고일 년 월 일 | |||||||||||||||||
| 국외이주자 및 이주하여 사는 곳 | 국외 이주자 | 세대주와의 관계 | 성 명 | 생년월일 | 비고 | |||||||||||||
| 국외이주지 주소 | (국가명) (도시명) | |||||||||||||||||
| 현재 사는 곳 (주민등록지, 거주불명 등록지) | 구분 | [ ] 세대 모두 이주 [ ] 세대주 포함 일부 이주 [ ]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주 | ||||||||||||||||
| 주소 | ※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인 경우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 작성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작성) | |||||||||||||||||
| 남은 세대의 세대주 | 성명 | 연락처 |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가 이주신고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 ||||||||||||||||||
|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 | (서명 또는 인) | |||||||||||||||||
|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
| 위임장 | ||||||||||||||||||
|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
| 위임한 사람(세대주) 성명 위임한 사람(세대주) 주민등록번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유의사항 |
| 1. 국외이주신고를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는 경우에도 해외이주신고(재외동포청)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밖에 거주지를 정하려고 할 때에는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국외이주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국외이주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거짓 국외이주신고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습니다. 4.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작성방법 |
|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만 이주신고하는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3.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4. 현재 사는곳의 주소가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인 경우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를 작성하며,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를 생략하되,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작성합니다.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상세주소(동, 층, 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 신고 가능합니다. |
| 국외이주신고서 접수증 * 신고서는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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