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제출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제출인 |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주소 | 본사 (전화번호: ) | ||||||||||||||||||
| 사업장 (전화번호: ) | |||||||||||||||||||
| 순환자원 인정 취소내용 | 취소사유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취득, 2. 순환자원 기준 미충족, 3. 조건부 인정 요건 미충족 | 취소일(취소를 통보받은 날짜): | |||||||||||||||||
| 대상 폐기물 종류 | 폐기물 분류번호(□□-□□-□□) | 보관량(톤) | |||||||||||||||||
| 폐기물 처리 결과 | 폐기물 | 운반 | 처리 | ||||||||||||||||
| 종류 | 분류번호 | 운반자 | 운반량 | 처리구분 | 업소명 | 처리방법 | 처리량 (연/톤) | ||||||||||||
| □□-□□-□□ | |||||||||||||||||||
| □□-□□-□□ | |||||||||||||||||||
| □□-□□-□□ | |||||||||||||||||||
| 처리 완료일 |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취소에 따른 폐기물 처리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제출인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 수수료 없 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4: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