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신청인 | 회사명(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기술ㆍ서비스 | 명칭 | |||||||||||||||||||||||||
| 임시허가번호 | 유효기간 | |||||||||||||||||||||||||
| 유효기간 연장신청 사유 |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3조제9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발급받은 임시허가서 사본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법령 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6.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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