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7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1. 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1.21.>삭제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8. 5. 1.> | |||||||||||||||||
| 복구비용반환청구서 | |||||||||||||||||
|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청 구 인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타용도 일시 사용한 농지 | 소 재 지 | 번지 외 필지 | |||||||||||||||
| 면 적 계 | ㎡ | 답 | ㎡ | 전 | ㎡ | 농지개량 시설부지 | ㎡ | ||||||||||
| 허가(신고)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
| 농지로의 복 구 일 | 년 월 일 | 허가증(신고증)번호 | 제 호 | ||||||||||||||
| 복 구 비 용 | 원 | 예 치 방 법 | [ ] 현금 [ ] 보험증권 | ||||||||||||||
| 「농지법」 제36조제4항(또는 제36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 |||||||||||||||||
| 농 지 관 리 담당부서의 확 인 |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조 사 자 직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담당과장 직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첨부서류 | 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
| 청 구 인 | 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 | ||||||||||||||
| 청구서 작성 | ▶ | 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 | |||||||||||||
| ▼ | |||||||||||||||
| 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 | |||||||||||||||
| 복구비용 반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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