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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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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4건 · 보관 7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1. 3.>삭제
별표 제2호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농수산업 관련 시설(제2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폐수배출시설(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농지개량 기준(제5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지취득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지취득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농업경영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농지취득자격증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농지처분의무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농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농지처분위임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따른(소유권이전, 임차권설정)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예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대리경작자지정(이의신청서, 중지신청서,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농지(임대차, 사용대차)종료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계약증서 확인일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16호농지전용심사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농지전용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농지전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농지전용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농지전용협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농지전용(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농지전용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농지전용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3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4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복구비용반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농지보전부담금(부과명세서, 부과결정서(신규, 변경, 재부과, 용도변경))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부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34호납부통지서 및 지로영수증(고객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37호농지보전부담금 납부내역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독촉장ㆍ체납고지서 겸 영수증(고객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6호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지급필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농지보전부담금(결손처분통지서, 결손처분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농지보전부담금 수납상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농지보전부담금 수납상황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의2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의3농지보전부담금 체납처분(통지서, 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전용신고철회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 농지개량행위의 신고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2농지개량행위(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3농지개량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4농지개량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5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 (협의, 변경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농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2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자경증명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자경증명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농지전용허가(협의ㆍ신고)상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포상금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농지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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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6.1.21.>
제 호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
납부자성 명(명칭)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 )
당초부과결정의
통 지 번 호
과오납
내 역		구 분년 도부과결정액기 납부액정당부과액과오납액
금 액
과오납사유
환 급
내 역		구 분년 도당초부과결정액기 납부액변경부과결정액환급액
금 액
환급사유
환 급
대 상		농지의표시
원상회복
여 부		년 월 일※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환급가산금 산출내역
환급금 및 환급
가산금 결정액		계환급금환급가산금결 정 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금이 발생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납 입 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 납부자는 이 통지서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이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지관리기금으로 귀속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9:59: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