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신설 2025. 1. 3.>
농지개량행위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송달 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농지개량 신고 결과 등의 문서송달에의 동의 여부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전자우편 주소
농지현황	위치(지번)
	면적(㎡)	구분		계	농작물 경작 농지					시설 부지 (개량시설 또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답			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개량내용	개량 행위	[ ] 성토 [ ] 절토
	개량 규모	높이ㆍ․깊이 (m)						면적(㎡)
	성토재 종류 및 출처 (성토의 경우만 작성)	종류		[ ] 자연상태 토양 [ ] 순환토사 [ ] 그 밖의 재활용토사
		출처		채취장소
				취급업체
	주변 피해방지 조치	[ ] 흙막이 또는 옹벽 [ ] 그 밖의 시설 설치 [ ] 해당 없음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량목적 (변경사유)
「농지법」 제4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신고
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서
1) 사업시행자
2) 사업시행기간
3) 개량 농지의 위치
4)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개량의 높이 또는 깊이, 개량의 면적 및 흙의 반입ㆍ반출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로 한정합니다)
5) 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처 및 반출처
6) 피해방지계획(해당 농지의 개량 행위가 토사의 유출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및 시설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
다.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성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제출합니다)
나. 변경되는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자치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신고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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