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7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1. 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1.21.>삭제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4. 2. 16.> | ||||||||||||||||||||
|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 ] 부과명세서 [ ] 부과결정서(신규, 변경, 재부과, 용도변경) | ||||||||||||||||||||
| 「농지법 시행령」제46조제2항,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 ] 부과명세 [ ] 부과결정결과를 알립니다. | ||||||||||||||||||||
| 납부의무자 (농지전용자)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우편물수령지 | (전화번호 : ) | |||||||||||||||||||
| 사 업 명(전용목적) | ||||||||||||||||||||
| 전용하는 농지의 표시 | 번지 외 필지 | |||||||||||||||||||
| 농지전용 면적(㎡) | 구 분 | 계 | 답 | 전 | 농지개량시설부지 | |||||||||||||||
| 농업진흥구역 | ||||||||||||||||||||
| 농업보호구역 | ||||||||||||||||||||
| 농업진흥지역밖 | ||||||||||||||||||||
| 합 계 | ||||||||||||||||||||
| [ ]부과 예정 [ ]부과 결정 | 금 액(원) | |||||||||||||||||||
| 감면비율 | (근거 : 영 별표2 제 호 목) | |||||||||||||||||||
| 산출내역 | ||||||||||||||||||||
| 허가ㆍ협의ㆍ그 밖에 처 분 신 청 일 자 | 부과기준일 | |||||||||||||||||||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여부 | [ ] 여, [ ] 부 | 부과 결정 번호 | ||||||||||||||||||
| ※ 첨부서류(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전용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전용하는 농지 모두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로 부과결정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3.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조서 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작성한 감정평가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현지조사확인서 5.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농지개량시설물부지의 조서 6. 사업시행구역 및 편입되는 농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7. 납부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제45조제3항에 따라 납부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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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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