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7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1. 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1.21.>삭제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6.1.21.> | |||||||||
|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 | |||||||||
| 청 구 인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청구금액 | |||||||||
| 결 정 통 지 서 | 제 호 ( 년 월 일) 통지기관명: | ||||||||
| 송금계좌 | 예 금 주 | 거 래 은 행 | 계 좌 번 호 | ||||||
| 「농지법」 제3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 본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허가청 | 한국농어촌공사 | 청구인 | ||||||||||||
| 환급결정 통지 | ▶ | 접 수 | ◀ | 청구서 작성 | ||||||||||
| ▲ | ▲ | |||||||||||||
| ▼ | ||||||||||||||
| 검 토 | ||||||||||||||
| ▼ | ||||||||||||||
| 환급금 지급 | ||||||||||||||
| ▼ | ||||||||||||||
| 환급금 지급 통보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3: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