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7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1. 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1.21.>삭제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호서식] <신설 2016.1.21.> | ||||||||||||||||||
| 제 호 | ||||||||||||||||||
| 농지 | [ ] 임대차 [ ] 사용대차 | 종료명령서 | ||||||||||||||||
|---|---|---|---|---|---|---|---|---|---|---|---|---|---|---|---|---|---|---|
| 임대인 | 1. 성명(명칭) | 임차인 (사용 대차인) | 1. 성명(명칭) | |||||||||||||||
| 2.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2.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3. 주소 | 3. 주소 | |||||||||||||||||
| 4. 종료명령대상 농지 및 그 면적 | ||||||||||||||||||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적(㎡) | 비 고 | ||||||||||||||
| 시ㆍ도 | 시ㆍ군 | 읍ㆍ면 | 리ㆍ동 | |||||||||||||||
| 합 계 | ||||||||||||||||||
| 5. 종료명령 발생사유 | ||||||||||||||||||
| 6. 종료명령 일자 및 기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농지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종료명령기한까지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
| 유의사항 | ||||||||||||||||||
| 1. 이 통지서에 따라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60조제3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2. 이 통지서의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통지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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