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5. 18.>
.													(3쪽 중 제1쪽)
①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 지분의 비율			영농 거리 (㎞)			농지의 현재 상태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지번			지목		면적(㎡)			공유 지분의 비율			영농 거리 (㎞)			농지의 현재 상태



	계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	②취득자(취득 농업법인) 및 세대원(구성원)의 농업경영능력
	취득자와의 관계		연령				직업					영농경력(년)						향후 농업경영 여부



	③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자기노동력					일부위탁									전부위탁(임대)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 확보 방안	④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
	기계ㆍ장비ㆍ시설명					보유현황									시설면적(㎡)

	⑤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계획
	기계ㆍ장비ㆍ시설명					보유계획									시설면적(㎡)


⑥ 소유농지 이용실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재배 작물 (축종명)			자기의 농업 경영 여부			취득 대상 농지와의 거리(㎞)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지번				지목		면적(㎡)			주재배 작물 (축종명)			자기의 농업 경영 여부			취득 대상 농지와의 거리(㎞)



	계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⑦연고자에 관한 사항

연고자 성명

관계

⑧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

자기자금

차입금 등

합계

원

⑨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

주재배작물
(축종명)

영농착수 시기

년 월 일

수확
예정 시기

년 월 일

작업일정

작업 내용

참여 인원(명)

소요자금

자금조달방안

합 계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⑩임차(예정) 농지 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주재배
(예정)
작물의
종류
(축종명)

임 차
(예 정) 여 부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⑪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첨부 서류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신청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관(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원 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면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을 적고, 거주지로부터 농지 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세대원(구성원)의 현황과 앞으로 영농참여 여부를 적습니다. ③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부위탁란에 ○표 다.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않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④란과 ⑤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적습니다. 가. 기계ㆍ장비ㆍ시설명란에는 보유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과 보유 계획이 있는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보유현황 및 보유계획란에는 수량을 적습니다. 다. 시설면적(m2)란에는 농지소재지에 시설(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등)이 있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적습니다. ⑥란은 기존에 소유한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을 적고 취득하려는 농지와의 통행거리를 적습니다. ⑦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적습니다. ⑧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습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⑧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ㆍ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토지보상금 등의 소계 나.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토지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그 밖의 차입금 등의 소계 ⑨란은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주재배작물(축종명)란은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등 농업경영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나. 영농착수 시기란과 수확예정 시기란은 농지취득 후 경영착수일과 수확이 예정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다. 작업일정란은 3년간의 작업 일정을 6개월 단위로 작업내용과 농업경영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인력, 소요자금의 규모와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란은 임차 중이거나 임차 예정인 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과 계획을 적습니다. ⑪란은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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