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7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삭제 <2025. 1. 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9.11.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1.2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2.7.18>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1.21.>삭제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6. 28.> | ||||||||||||||||
| 농지전용 | [ ] 허가 [ ] 변경허가 | 신청서 | ||||||||||||||
|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시ㆍ군ㆍ구 | 10일 | ||||||||||||
| 시ㆍ도 | 20일 | |||||||||||||||
| 농림축산식품부 | 30일 | |||||||||||||||
| 신 청 인 | 성명 (명칭)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우편물수령지 | (전화번호 : ) | |||||||||||||||
| 전용하려는 농 지 | 소재지 | 번지 외 필지 | ||||||||||||||
| 구분 | 계(㎡) | 답 | 전 | 농지개량시설부지 | ||||||||||||
| 농업진흥구역 | ||||||||||||||||
| 농업보호구역 | ||||||||||||||||
| 농업진흥지역 밖 | ||||||||||||||||
| 계 | ||||||||||||||||
|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 | ㎡(농업진흥지역 ㎡) | |||||||||||||||
| 사업기간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 전용목적 | ||||||||||||||||
| 농지보전 부 담 금 납부방법 |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 |||||||||||||||
| 「농지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ㆍ 도 지 사 귀하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 ||||||||||||||||
| 첨부서류 |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 | |||||||||||||||
|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전용신청농지명세서 | ||||||||||||||||||||||||||||||||||||||||||||||||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진흥지역 용도구분 | 전용 면적(㎡) | 주재배 작물명 | ||||||||||||||||||||||||||||||||||||||||||
| 시ㆍ군 | 읍ㆍ면 | 리ㆍ동 | ||||||||||||||||||||||||||||||||||||||||||||||
| 처리절차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시ㆍ군ㆍ자치구 |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접 수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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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사 | 심 사 | 심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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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증 작성 | 허가증 작성 | |||||||||||||||||||||||||||||||||||||||||||||||
| 허가증작성 | ||||||||||||||||||||||||||||||||||||||||||||||||
| 허가증 발급 | ◀ | 경 유 | ◀ | 경 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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