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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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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3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제4조
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확인ㆍ평가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5조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제6조
건설기술개발 투자의 권고대상자
제7조
신기술 지정신청서
제8조
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제9조
신기술 지정증서
제10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제11조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제12조
시험시공의 시행 등
제12조의2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제13조
국제 교류 및 협력
제14조
건설기술정보의 제공
제15조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관련 협의체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개정 2019.2.25>
제16조
교육기관 지정서
제17조
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
제17조의2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
제17조의3
교육ㆍ훈련 업무 위탁의 범위 등
제17조의4
교육관리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제18조
건설기술인의 신고
제18조의2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제19조
건설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제20조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개정 2021.9.17>
제21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신청
제22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의 발급 등
제23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 신고
제24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영업 양도신고 등
제25조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승계
제26조
등록요건의 확인 등
제27조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29조
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제30조
기술ㆍ가격분리에 따른 용역사업자의 선정
제31조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승인 등
제31조의2
건설엔지니어링비의 감액
제32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제외 공사
제33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
제34조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
제34조의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제35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
제36조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제36조의2
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
제37조
건설기준의 보급 등
제38조
건설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제38조의2
건설기준센터의 운영 등
제39조
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고 등
제40조
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
설계도서의 검토 등
제42조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제43조
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 기록
제44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제45조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세부 선정기준
제46조
사후평가 결과의 공개
제47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제48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제49조
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제50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제51조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제52조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제53조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제54조
공장인증 등
제55조
공장인증의 취소 공고
제56조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제57조
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제5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제59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59조의2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제59조의3
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제60조
안전관리비
제61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62조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공동조사
제6장
보칙
제63조
수수료
제63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64조
규제의 재검토
제94호
2014.5.22
제178호
2015.1.29
제213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2015.7.1
제295호
2016.3.7
제312호
2016.5.25
제333호
2016.7.4
제353호
주택법 시행규칙 2016.8.12
제48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18.1.18
제521호
2018.6.18
제547호
2018.10.12
제596호
2019.2.25
제617호
2019.4.4
제632호
2019.7.1
제709호
2020.3.18
제726호
2020.5.26
제758호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9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0.9.9
제792호
2020.12.14
제88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887호
2021.9.17
제1168호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2.12.19
제1175호
2022.12.30
제1325호
2024.4.23
제1362호
2024.7.10
제1369호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4.7.30
제1489호
2025.6.2
제1502호
2025.6.18
제1531호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5.10.31
제1597호
202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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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9건 · 보관 67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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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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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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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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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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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제5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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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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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의2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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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제6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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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수수료의 산출기준(제6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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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신기술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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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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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
신기술사용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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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4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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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5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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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6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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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신기술 지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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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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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신기술 활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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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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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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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건설기술자료 납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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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교육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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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교육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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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교육ㆍ훈련 상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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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2
교육기관 대행 갱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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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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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경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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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국외경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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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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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건설기술경력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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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 모바일, 갱신,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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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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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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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2
Certificate of Career Experience of Construction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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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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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2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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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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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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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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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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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건설엔지니어링업(휴업,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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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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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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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건설엔지니어링(계약체결, 계약변경, 준공)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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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 현황(변경)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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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리원 배치 및 철수 현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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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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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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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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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의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수립, 변경)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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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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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설계용역 평가표(기본설계용역,실시설계용역 과정,실시설계용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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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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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설계용역 평가 총괄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 시공평가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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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벌점 총괄표(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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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벌점 총괄표(건설기술인, 건축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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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점검요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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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점검방문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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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부실시공현장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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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
품질검사 실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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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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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
공장인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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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
공장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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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
공장인증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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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7호
공장인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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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
삭제 <2024. 7. 10.>
삭제
서식 제49호
삭제 <2024. 7. 10.>
삭제
서식 제50호
품질검사 대행 실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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