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5건 · 미완 2건
서식 제11호삭제 <2008.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2. 4. 20.>삭제
|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표 2] <개정 2025. 2. 20.> 수입·지출과목 해소표 | ||||
| 1. 수입과목 해소 | ||||
| 과목 | 과목해소 | |||
| 1. 당비 |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 |||
| 2. 기탁금 |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 |||
| 3. 보조금 |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 |||
| 4. 후원회기부금 | ·후원회가 지정권자에게 후원금으로 제공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 |||
| 5. 지원금 |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 |||
| 6. 차입금 | ·개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 |||
| 7. 기관지발행 사업수입 | ·정당에서 발행하는 당보 등 간행물과 관련된 수입 | |||
| 8. 그 밖의 수입 | ·예금이자 등 위의 과목 외의 수입 | |||
| 2. 지출과목 해소 | ||||
| 항 | 목 | 과목해소 | ||
| 선거 비용 | 선거비용 |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의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비용 | ||
| 선거 비용외 정치 자금 | 기본경비 | 가. 인건비 | ·사무직원에 대한 봉급·수당·여비·활동비·격려금 ·일반사무관계에 소요되는 여비 ·그 밖의 인건비 | |
| 나. 사무소설치· 운영비 | ·건물신축 또는 매입 그 밖의 부대경비 ·임차계약에 의한 토지·건물·기계시설 등의 임차료 ·사무소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사무소운영에 필요한 수수료 및 수선비 ·각종 보험료, 연료비, 자동차유지비(사무용에 한함) ·전신전화 그 밖의 공공요금 일체 ·소송사건에 필요로 하는 공탁금 그 밖의 제세공과금 ·그 밖의 사무소설치·운영비 | |||
| 정치 활동비 | 가. 정책개발비 | ·중앙당의 정책연구소 운영경비 ·정책개발 부서의 기본경비(정책개발부서직원의 봉급·수당·여비·활동비·격려금, 사무용비품 및 소모품비, 연료비·자동차유지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정책개발부서 직원의 교육·연수, 정책자료 제작비 ·정책개발 관련 여론조사비 ·외부연구소나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정책개발 관련 용역비 ·정책평가비(다만, 대규모집회를 통한 정책평가보고대회는 제외) ·정책개발관련 정책결정·평가 등을 위한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각종 정책회의 개최비 ·그 밖의 정책개발비 | ||
| 나. 조직활동비 | ·당원연수·교육관련 경비 ·강사료 등 특별종사원에 대한 인건비 ·교재 및 연구자료 수집비 ·피교육자에 대한 급식비·여비 ·교육훈련을 위한 장소·시설 임차료 및 유지비 ·정당의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당원집회 등 관련 경비 ·정당 내부의 지휘·감독 활동 경비 ·홍보 관련 경비 ·기관지 발행·배부 관련 경비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경비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에 지원한 경비 ·그 밖의 조직활동비 | |||
| 다. 여성정치발전비 |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여성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선거관계경비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여성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 ·여성정치발전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국가와의 교류 및 협력에 소요되는 경비 ·여성 정치활동과 관련된 개인·단체·법인과의 교류 및 협력에 소요되는 경비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부서의 운영경비 ·정당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여성정치발전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그 밖의 여성정치발전비 | |||
| 라. 청년정치 발전비 | ·청년의 정치참여확대에 관한 경비 ·그 밖의 청년정치발전비 | |||
| 마. 지원금 | ·정당의 각급 당부간에 지원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지원금 | |||
| 바. 그 밖의 경비 | ·상기 과목 외의 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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