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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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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별표 제1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1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제13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지정ㆍ운영기준(제13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5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제13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6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지정ㆍ운영기준(제13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7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제13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장애인 건강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적용 완화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취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별지 제13호의5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별지 제13호의6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별지 제13호의7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별지 제13호의8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별지 제13호의9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별지 제13호의10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8[별지 제13호의11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재활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재활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7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8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9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0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 완화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1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취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장애인 건강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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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4. 28.>
장애인 건강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1. 지정신청 내용(해당 항목에 "○" 표기)
일반검진암검진구강검진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
경부암		폐암
2. 검진 보조 인력 명단(비상근 인력은 제외)
성명소속연락처해당 기관
고용일		자격증해당 업무
※ 수어 통역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 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위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검진 인력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상의 검진 인력으로 갈음합니다.
3. 시설 기준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각 목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항목에 O/X로 표기합니다. 다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위 표를 작성하지 않고 해당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시설기준O/X
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대수 기준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ㆍ유도표지 설치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
나. 매개공간 접근성1) 주출입구 접근로 단차 기준(2센티미터 이하)
2) 건물 주출입구와 통로의 진입 용이성
3) 건강검진 안내 표지 설치로 주출입구 표시
다. 주출입구주출입구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
라. 안내표지 등1) 주출입구 부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등 설치
2) 이동경로에 안내판 연속 설치
3) 안내판 등의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
마. 승강기1)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기준(2층 이상인 경우 1대 이상)
2)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
바. 경사로경사로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
사. 계단계단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
아. 접수대1) 이용 편의성
2) 접수대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
자. 내부 건강검진 경로1) 출입구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
2) 통로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
차. 장애인용 화장실 등1) 장애인용 화장실 접근성
2) 장애인용 화장실 등 내에 성인 기저귀 교환용 침대 비치
3)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
카. 경보ㆍ피난설비1)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 연속 설치
2) 화장실 내부 및 탈의실에 시각경보기(경광등) 설치
4. 검진 장비 보유 현황
일련
번호		장 비 명수량모델명제조
번호		제조
국명		제조
연도		구입
연도		비 고
※ 검진 장비 보유 현황 예시
일련
번호		장 비 명수량모델명제조
번호		제조
국명		제조
연도		구입
연도		비 고
1휠체어 체중계1WCS-200제시
불가		Korea20142014
2장애인 촬영용 X-ray1CXD-RD85D2RD85D130
****		Korea20132013디텍터 높이 지상 55cm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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