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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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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2조의2
검진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제3조
검진기관의 지정 취소
제4조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자료의 제출 등의 요구
제5조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제6조
장애인 건강권 교육
제7조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등
제8조
의료비 지급 대상 및 기준
제9조
의료비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제10조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1조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제12조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제13조
지정의 취소
제13조의2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3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제13조의4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13조의5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13조의6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13조의7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 등의 위탁 방법
제13조의8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3조의9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제13조의10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14조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제15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제16조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제548호
2017.12.29
제646호
2019.7.1
제795호
2021.4.28
제813호
2021.6.30
제855호
2022.1.21
제971호
2023.9.27
제978호
2023.12.1
제1104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5.3.25
제1129호
2025.10.2
제1178호
202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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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5건 · 보관 45건
별표 제1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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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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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13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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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3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제13조의5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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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4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지정ㆍ운영기준(제13조의5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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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5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제13조의6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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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6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지정ㆍ운영기준(제13조의6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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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7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제13조의8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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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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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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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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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장애인 건강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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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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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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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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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적용 완화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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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취소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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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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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3
[별지 제13호의6서식]으로 이동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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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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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5
[별지 제13호의8서식]으로 이동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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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6
[별지 제13호의9서식]으로 이동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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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7
[별지 제13호의10서식]으로 이동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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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8
[별지 제13호의11서식]으로 이동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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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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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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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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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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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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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재활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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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재활의료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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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2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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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3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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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4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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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5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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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6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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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7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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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8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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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9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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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10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 완화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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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11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취소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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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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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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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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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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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6
[별지 제13호의9서식]으로 이동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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