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의2삭제 <2026. 3. 19.>삭제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 [ ] 승인 [ ] 변경승인 |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사업시행자) | 기관명(명칭)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자연환경복원 사업계획의 내용 | 사업명 | ||||||||||||||||||||
| 사업대상지 주소 | 사업대상지 면적(㎡) | ||||||||||||||||||||
| 사업의 필요성 | |||||||||||||||||||||
| 복원 목표 | |||||||||||||||||||||
| 사업 내용 | |||||||||||||||||||||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4제3항 본문 또는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 |||||||||||||||||||||
| 위와 같이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 [ ]승인 | 을 신청합니다. | |||||||||||||||||||
| [ ]변경승인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붙임서류 | 1. 승인신청의 경우 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서 1부 나. 자연환경복원사업지역의 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3제3항제3호에 따라 사업지역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만 해당합니다) 2.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승인서 발급 | |||||||||||||
| 신청인 사업시행자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 환경부)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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