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의2삭제 <2026. 3. 19.>삭제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3. 19.> | |||||||||||||||||||||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사업장소재지) | |||||||||||||||||||||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사업 | 사업명 | ||||||||||||||||||||
|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금액 |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일 | ||||||||||||||||||||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 사업명 | ||||||||||||||||||||
| 사업대상지 주소 | 면적(㎡) | ||||||||||||||||||||
| 사업내용 | |||||||||||||||||||||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대표 납부자 지정 동의서(여러 납부자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삭제 <2026. 3. 19.> | 수 수 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승인서 발급 | |||||||||||||
| 신청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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