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의2삭제 <2026. 3. 19.>삭제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 3. 19.> | ||||||||||||||||||||||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사업자명 | 생년월일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납부내역 |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 |||||||||||||||||||||
| 부과일시 | 납부일시 | |||||||||||||||||||||
| 납부금액 | ||||||||||||||||||||||
| 반환신청 내역 | 승인사업명 | 승인금액 | ||||||||||||||||||||
| 반환신청액 | ||||||||||||||||||||||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 사본 2. 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4.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 5. 사업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6. 사후관리에 관한 인계ㆍ인수서(납부자가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의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현지확인 (필요시) | ||||||||||||||||||||||
| ▼ | ||||||||||||||||||||||
| 통보 | ◀ | 결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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