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5] <신설 2026. 3. 19.>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의6제1항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2) 등록취소: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경감 마.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관련 조항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관련 조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50조의4제1항제1호	등록 취소
나. 영업정지기간 중 자연환경보전사업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법 제50조의4제1항제2호	등록 취소
다.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0조의4제1항제3호	등록 취소
라.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50조의4제1항제4호
가) 기술인력이 1명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나) 기술인력이 2명 이상 부족한 경우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다) 시설 또는 자본금이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마. 법 제5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50조의4제1항제5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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